트럼프 관세 '위법' 사이다 판결에도 못 웃는 이유 | 이상은의 워싱턴나우
📋 한 줄 요약
미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가 즉각적인 15% 글로벌 임시 관세 도입으로 대응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및 관세 환급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.
🧠 핵심 포인트
- 00:15 미 연방 대법원,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 판결 → 행정부의 독자적인 과세 권한 행사에 대한 사법부의 제동
- 00:29 트럼프 정부, 판결 즉시 '글로벌 임시 관세' 도입하는 플랜 B 가동 → 관세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
- 01:24 임시 관세율을 하루 만에 10%에서 15%로 전격 상향 조정 →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형적인 트럼프식 레버리지 전략
- 02:04 1974년 무역법 122조(국제수지 조항)를 새로운 관세 근거로 제시 → 변동환율제 하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적 우회로 선택
- 05:14 자동차, 철강 등 기존 품목별 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 →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실질적 압박은 지속될 전망
- 12:09 약 1,700억 달러 규모의 기존 관세 환급에 대해 장기 법정 투쟁 예고 → 기업들이 이미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기까지 상당한 시일 소요 예상
- 19:03 한국은 외교·안보 이슈와 맞물려 대미 투자 약속을 되물리기 어려운 처지 → 상호 관세 폐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책적 선택지는 제한적
- 22:06 관세 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 적자 우려로 미 국채 금리 상승 → 관세 정책 변화가 미국의 거시 경제 지표에 즉각적인 영향 미침